법령 소득세법 제6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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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소득세법 제6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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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삼덕 2 태평양 1 서면 1 유한회사태평양 1 부산	# 변호사 (상위 10) 3 유철형 2 김백영 1 민한홍 1 박남규 1 정재성 1 강인애 1 이덕욱 1 김승호 1 김석수 1 김동윤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15, 2012. 11. 2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5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증여세법

2. 서울행정법원 2012.07.12 선고 2012구합7028 판결
  차명계좌로 예금을 관리하였더라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제척기간 5년 적용하여야 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201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86, 2010. 9. 30.
  구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2조제3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4.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8누3768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09년

5.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2991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9상,740]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08년

7. 서울행법 2008. 4. 17. 자 2007아1573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각공2008상,922]
   위헌법률심판제청
   민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8. 서울고등법원 2008. 4. 3. 선고 2007나801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9. 대법원 2008.02.01 선고 2007두22719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2007년

10. 서울행정법원 2007.12.07 선고 2007구합30864 판결
  주식거래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11. 서울고등법원 2007.10.12 선고 2007누16020 판결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행정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18. 선고 2005가합659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13. 서울행정법원 2007.05.31 선고 2007구합4971 판결
  주식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 유무[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2006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489, 2006. 11. 30.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4호위헌확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19, 2006. 4. 27.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위헌제청
   소득세법제43조제3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6.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두286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6.4.15.(248),6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6, 2005. 5. 26.
  구 소득세법 제80조 등 위헌제청 (제81조)
   구소득세법제80조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05. 4. 7. 선고 2004누731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3년

19.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458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4.1.1.(193),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20. 부산고등법원 2003. 2. 7. 선고 2002누376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2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2, 2002. 8. 29.
  소득세법 제61조 위헌소원
   소득세법제6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1998년

22.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누723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12.1.(71),27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

23. 대법원 1990. 7. 24. 선고 88누8920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9.15.(880),1807]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87년

24.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50 판결
  [법인세등갱정처분취소][공1987.12.15.(814),1809]
   법인세등갱정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